# 문파쇼군이 코로나에 걸려
중증 증상을 보이다 3밀만에
깨어나시고(?)가 아니고 3일
만에 저승으로 주민등록 옮기
게 되는 그날을 위하여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일상 생활과 경제 활
동에 재앙 수준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로써도 별 뾰족한
묘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영업과 중소상인들, 일부 서
비스 업종은 괴멸 수준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정부
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를 하
고 있는 편이다.
근데 정부의 방역 정책은 그 순수
성을 이미 상실 했다.
괴질로 인해 국민들 삶이 팍팍해
지다 못해 입에 거미줄 치게 생긴
전대미문의 국란에 정치적 접근과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건 절대 있
을 수 없는 일이지만 문재인 정권은
얼굴 한 번 붉히지 않고 태연히 하
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보수
단체의 개천절 반정부 집회 예정과
관련해 이런 말을 했었다.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
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선 강력
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
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
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
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공동
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
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
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선 안 된다”고 했다.
며칠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답변에서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살인자
들이라며 소리를 질렀다.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며 개천절
당일 보수단체의 광화문 반정부
집회를 수많은 경찰 버스를 동원
해 차벽을 설치해 집회를 원천 봉
쇄하고 일반인들까지 검문을 해
원성을 샀다.
이렇게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대통령은 반사회적 범죄라하고
비서실장은 살인자라 했지만 정작
오늘 벌어질 민노총의 10만 명 동
원 집회에 대해서는 문재인은 입도
뻥끗 안하고 정세균 총리와 집권
여당 대표인 이낙연은 민노총에 자
제만 당부하고 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괴질 방역
에도 문재인과그 일당들은니편 내편 나
눠서 선택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기실,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의
코로나19 방역은 국가와 국민
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직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가
며 그때 그때 써 먹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 다음은 관련 신문 기사 내용
“개천절 시위는 보균자, 민중대회는 무균자냐”
당·정·청이 10만명 규모의 이른바 ‘민중대회'를 14일 개최하는 민노총 등에 “집회를 재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강제 수단은 동원하지 않았고, 경찰도 집회를 막지 않을 방침이다. 정권 반대 집회가
예고됐던 8월과 10월엔 달랐다. 방역 당국과 경찰은 집회마다 금지 통고를 내렸고, 10월에는 두 번에
걸쳐 대규모 경찰 인력과 차량을 동원해 현장을 원천 봉쇄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일 확진자
수는 ‘코로나 확산 우려로 집회를 금지한다’던 9월 말~10월 초의 두 배이지만, 방역 당국과 경찰은
그땐 막았던 집회를 이번엔 허용한다. 이건 노골적
인 편파 대응이다.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전면 금지된 지난 10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경찰 차량으로 봉쇄돼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도심에 검문소 90개소를 설치하고 800여명의 병력
을 동원했다. 21개 기동대 등 부대 인력도 배치됐다.
민노총 등 좌파 단체들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중대회 계획을 밝혔다. “10만명이 모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자제’와 ‘협조’를 ‘권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당최고위원회의
에서 “국민의 걱정을 존중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집회를) 비대면
으로 진행하거나 대폭 축소해 방역에 철저히 협조해
달라. 만약 내일 집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된다면 주최
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
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금
이라도 집회를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집회 금지 쪽으
로 한번 세게 추진해보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달라진 건 없었다. 이날 밤에도 경찰은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신고 인원을 초과하거나 방역 수칙
을 위반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집회를 막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여권과 민노총은 ‘방역 지침’를 앞세운다. 노영민 실장은 “100명 미만의 집회는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개최를 보장하고 있다”며 “(민중대회) 허가
지역은 서울 전역에 분산돼 있다”고 했다. 서울시내 방역 지침이 ’100인 이상 집회 금지'인데, 민중대회는 ’99명씩’ 여러 곳에서 모이니 괜찮다는 논리다.
하지만 그런 방역 지침은 지난 10월 반 문재인 집회 주최자들도 따르겠다고 했었다. 개천절·한글날
집회를 앞둔 9월 하순 집회 주최 단체들이 잇달아 ‘집회를 1인시위나 기자회견으로 대체한다'고 선언
했다. 현행법상 1인시위나 기자회견은 경찰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개천절과 한글날, 경찰 인력 1만여
명과 경찰 버스 수백 대, 철제 펜스 등을 동원해 집회
예정지를 원천 봉쇄해 일반 시민은 접근조차 못 하게
만들었다. 일부 단체가 ‘방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9대씩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이마저 일부 틀어막았다.
방역 지침 설정 자체도 자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광복절 집회를 이틀 앞둔 8월 13일, 집회를
신고한 26개 단체에 ‘집회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다. 그 직전 사흘간(11~13일)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는
34명, 54명, 56명이었고, 방역 지침상 집회 인원 제
한도 없었는데도 그런 조처를 했다.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를 앞두고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제한을 뒀다. 9월 말부터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70여 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제한은 완화되
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을 원천봉쇄했다.
반면 ‘민중대회’ 직전 1주일(11월 7~13일)간은 확
진자가 하루 평균 133명씩, 더욱이 증가 추세임에도
방역 당국은 기존 ‘100인 이상 금지’ 기준을 더 강화
하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써 집회를 열도록 해줬다.
야당은 정부가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개천절 반정부 시위대는 ‘살인자’이고, 11·14 민중대회 시위대는 ‘민주시민’이냐”며
“개천절에는 집회시위의 자유보다 코로나 ‘방역이 우선’이었고, 11월 14일에는 코로나 방역보다 집회
시위의 ‘자유가 우선인 모양'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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