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범죄 혐의 행각, 그 모든 실체 리스트

요즘 자고 일어나기가 무섭게 정권 관련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에 터져 나온 것만 해도 세세히 따지면 손으로 꼽기 힘들 정도다.

문재인의 추미애 법무 장관 기용은 애초에 그 목적이 검찰 총장 숙청으로 분명했기에 이후에 벌어지는 절차는 모두가 직

권 남용 아니면 불법에 가까웠다.

추미애의 두차례에 걸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와 관련 검사 지방 좌천 보복성 인사 조치는 검찰 역사상 초유의 '검찰 대학살'로 명명되었다.

이른바 '체널 A 사건'은 정권 옹위 공영 방송이 범죄 혐의자와 공모해 체널 A 기자와 한동훈 검사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음해하려 했다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검언 유착의 프레임을 씌우려 한 사건으로 윤석열 검찰 총장 죽이기 일환이었다. 추미애의 1차 검찰 대학살때 부산 지검으로 좌천되었던 한동훈 검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다시 진천 법무연수원으로 쫒겨가기도 했다. 그만큼 추미애는 눈에 가시같았던 정의로운 검사 한동훈에게 무슨 혐의라도 덮어씌워 검찰 총장과 함께 숙청하려 했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독직 폭행' 이란 자충수를 두기도 했다.

숨돌릴 틈도 없이 터져나오는 정권의 비리.

현재 정가를 떠들썩하게 있는 사건은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사건이다.

아무리 천인공노할 폐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도 방어권과 변호사 선임 권리가 있다. 그게 법치국가다.

박근혜 정부 때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김학의 전 차관은 당시 새롭게 드러난 범죄 사실이 있어 수

사를 받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진실 규명하라"는 말한마디에 정권의 사냥개 검사들이 공무서를 위조해 김학의를 출국금지시킨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종결된 사건을 재수사한게 이뿐만이 아니다.

장자연 사건도 문재인의 '진실규명' 한마디에 집권여당 의원들과 경찰이 총동원되었다.

허나, 이것도 헤프닝으로 끝났다. 아니, 집권 여당의원들의 치부만 드러내고만 정권의 치욕적 자충수였다.

안민석 더불어공산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등 집권당과 홍위 세력, 그리고 관제 어용 방송들은 사기꾼 윤지오를 방송에 출연시키며 여론 몰이를 하려했으나 윤지오에게 되려 사기를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캐나다로 도망간 윤지오는 현재 후원금 불법 모금혐의로 수배 상태이다.

 

문재인은 2018년 국군기무사와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도감청 등 사찰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다.

당시 문재인은 단지 의혹만 재기되었을 뿐인데 불법이라 단정지으며 조사를 지시했다.

이 사건 아닌 사건도 며칠전 세월호 특조단이 3년여 기간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모든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내었다.

특조단의 한 조사반원은 결과 발표를 한 후 이렇게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되도 않는 일을 억지로 만들수는 없었다"고 했다.

이 조사는 세월호 8번째 조사였다. 단일 사건을 여덟번 조사를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가? 

하지만 집권 여당은 제작년 세월호 아홉번 째 특별조사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켰다.

더불어공산당이 위안부 문제와 함께 영원히 우려 먹을 어린 아이들의 죽음을 이용한 '시체팔이' 세월호 사고다.

 

이일로 인해 당시 기무사령관 이재수는 수갑에 채워진채 호송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방송을 타는 모욕을 겪었고 결국 수사를 받다가 "최선을 다했는 데 의혹만으로 단죄를 받게되어 안타깝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했다.

 

문재인의 또다른 불법 지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왜곡 사건.

이사건도 문재인의 한마디에서 비롯되었다.

"월성원전 1호기 언제 폐쇠하냐?"

이말에 화들짝 놀란 청와대 비서실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와 쑥덕쑥덕했다.

결과는 이렇다. 산자부 월성원전 담당 과장이 월성원전은 아직 양호하다, 더 쓸 수 있다는 보고서를 올렸는데

백운규는, " 너 죽을래?" 했다.

이후 주말 야밤에 출근한 산자부 공무원들은 월성원전 1호기 자료 444개를 삭제했다.

이 모든건 최재형의 감사원이 밝힌 사실이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자료폐기 관련 공무원 두 명이 법정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현재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틀전에 월성원전 1호기 의혹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이어서 터진게 김학의 불법출금사건이다.

이 사건은 공익제보로 불거졌다. 대검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고 현재 법무부를 두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공익제보한 사람의 말은 이렇다.

 

["국가 권력의 불법을 계속 수사하지 못하고 중단한  당시 판단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후회한다"

그러면서 "2년이 지났지만 늦게라도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바로잡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 법에 따른 정당한 처벌을 바라는 마음으로 공익 신고했다" 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14쪽 분량의  추가 공익 신고서에 따르면 이 공익 제보자는 "허위 공문서 작성, 불법 정보 조회 등의 혐의를 규명하여 단죄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면서  "수사를 중단한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으며, 신고인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없다" 고 밝혔다. 그는  "공익 신고에 정치적 의도나 고려는 전혀 없었다" 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권이 아니다. 이들은 트루킹 사건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침소봉대해 국민들을 선동함으로서 정권을 불법 탈취한 범죄조직일 따름이다. 

 

 

*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범죄 혐의 리스트

 

1. 드루킹 매크로 대선 여론조작
2. 당,정,청,경찰까지 동원해 지방선거 조작(울산시장 송철호 당선) 
3.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4. 우리들병원 불법 특혜 사건
5. 신라젠, 라임사태 금융사기 사건
6. 조국일가 입시비리, 주가조작, 위장소송, 사학재단 공금횡령 등 범죄
7. 김정숙 지인 5천억 부동산 특혜 사건
8. 유재수, 백원우, 최강욱 등 청와대 비서관들의 불법비리
9. 자유 찾아 귀순한 북한청년 2명 강제북송 사건
10. 문재인 주변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들 부동산 투기로 3~10억 시세차익
11. 청와대 최강욱, 이광철, 황운하 등 검찰수사에 불응 (스스로 법치를 부정한 쓰레기 정권) 
12. 3년이 넘도록 청와대 특별감찰관 공석으로 방치
13.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않고 검찰인사(검찰청법 위반)
14. 급조한 법무부 훈령으로 언론보도 통제 (언론의 자유 침해한 헌법 위반)
15. 비핵화 거부한 북한에 대한 UN제재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돕는것은 명백한 여적죄
16. 4+1 불법협의체 만들어 512조 국가예산을 예산심의도 없이 통과시키고 위헌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 파괴
17. 급조한 법무부 훈령으로 검찰 공소장 비공개 (국회법,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18. 시진핑의 중국몽에 동참하는 것은 명백한 여적죄 (중국몽은 2049년까지 중국을 세계패권국가로 만들려는 중화 패권주의 프로젝트이며 그 일환인 동북공정은 고구려, 고조선, 발해를 중국 역사로 왜곡하고 북한을 중국의 종속국으로 만드는 계획)
19. 한수원이 7천억 들여 수명연장시킨 고리 원전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또 다시 7,500억 들여 폐기 (총 1조5천억 세금 낭비한 대국민 사기극) --> 민주당 소속 최규성, 허인회의 태양광 불법비리 
20. 일자리 예산으로 100조가 넘는 국민혈세 투입하고 30, 40대 풀타임 일자리는 118만개 감소하고 60대 노인층 초단기 일자리만 100만개 이상 증가
21. 성인지 예산으로 90조가 넘는 국민혈세 투입했으나 실제 성평등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0.5%에도 못 미침
22. 예타면제 SOC 예산으로 60조가 넘는 국민혈세 투입 --> 전 정부를 '토건정부'라 비판했던 놈이 전 정부의 3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 (내로남불의 극치)
23. 소득주도 성장 명분으로 2년간 최저임금을 27%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국민의 일할 권리마저 박탈한 결과 기업과 노동자 양측에 심각한 피해 발생,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의 90%가 폐업하는 결과 초래
24. 2019년 기준 서울아파트 가격 22주 연속 상승해 평균 4억원 폭등(40% 상승), 전국 땅값은 2천조 상승해서 역대 정권중 가장 큰 폭의 부동산 가격 상승
25. 2019년 기준 소득상위 20%의 소득은 3.5% 증가, 소득하위 20%의 소득은 3.1% 감소 자산배율이 7.2배로 확대 소득불평등 양극화 역대 최악으로 악화
26.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기업의 설비투자 8.1% 감소, 건설투자 3.3% 감소, 경제성장률 2% 중 1.5%가 정부가 세금 쏟아부어 만든 가짜 경제성장 -->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세금주도 성장
27. 역대 최저 경제성장률 상황에 2년연속 9%이상 재정확대로 재정적자를 자초 (문재인 집권 5년간 약 300조원 이상의 역대 최대 국가채무 증가 예상)
28. 중국 바이러스 관련 의사협회의 6차례에 걸친 '중국인 입국 차단' 요청을 무시하고 방치한 결과 1만명이 넘는 확진자와 270명이 넘는 사망자 발생
29. 국내 마스크 부족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마스크 300만장, 500만달러 지원, 2.1.~20. 20일간 마스크 1억5천만장 이상 중국 수출
30. 인터넷 규제, 여가부 유튜브 사찰, 방통위 유튜브 규제, 통계청 개인 계좌 사찰,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울산시장 후보), 5.18 역사왜곡 금지법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찰이 일상화되는 '빅 브라더' 국가 구성


# 문재인 집권 후 국가채무 전망
2017년 659조원 --> 2018년 702.2조원 --> 2019년 740.8조원 --> 2020년 805.5조원 --> 2021년 887.6조원 --> 2022년 970.6조원 - 문재인 임기 5년간 국가채무 310.7조원 증가 전망 (기획재정부 발표)
 
문재인 집권후 명목성장률 OECD 순위
2017년 16위(5.5%) --> 2018년 29위(3.1%) --> 2019년 34위(1.4%)  - 2년만에 18계단 추락


# 문재인 주변 친문 실세 비리 혐의 
조국일가 구속, 유재수 구속, 윤규근 구속, 김경수 구속, 조국 사모펀드 증인 사망, 백원우 감찰반 증인 사망, 백원우 기소, 송철호 기소, 박형철 기소, 한병도 기소, 황운하 기소, 송병기 기소, 장환석 기소, 문해주 기소, 정몽주 기소, 최강욱 기소, 이광철, 임종석 검찰수사, 윤미향 검찰수사... 청와대가 범죄자 은닉처냐? 미친 문재앙아


# 조국 일가가 저지른 범죄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뇌물수수, 사모펀드 주가조작, 공직자 윤리법 위반, 사학재단 공금 횡령, 위장소송 사기,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절도, 128억 나라빚 상환 회피하고 부동산 차명투자,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조작, 아들 대리시험... 불법비리 백화점인 조국을 옹호하는 미친 대깨문 새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도 없다.


# 청와대 울산시장선거개입(제7회 지방선거) 공소장 내용, 이 사건은 청와대가 총 동원되었고 13명이 기소되었다.
송철호 황운하에게 수사청탁, 송병기 문해주에게 김기현 첩보문건 제보, 문해주 첩보문건을 가공 생산해 경찰에 하달, 황운하 김기현 표적수사 23회 지시 & 경찰 청와대에 21회 중간보고, 백원우, 이광철 조국에게 15회, 윤건영에게 11회 보고, 한병도 임동호에게 불출마 매수, 이진석, 장환석 송철호의 공약 지원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문해주 전 민정실 행정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후보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진석 사회수석실 전 사회정책관, 장환석 균형발전실 선임행정관)